미 무역대표부 “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는 새로운 정책 아냐…보복 명분 없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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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(USTR) 대표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
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당시 중국 측이 미국의 최근 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힘
-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제3국을 통한 원격 이용 등 기존 규정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라며, 중국뿐 아니라 싱가포르·말레이시아 등 약 20~25개국에도 수출 허가 요건이 적용되는 만큼 중국이 보복에 나설 명분이 없다고 설명함
- 핵심 쟁점인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 주석이 '부산 합의' 이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며,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
- 다만 내년 1월 10일 만료되는 부산 합의의 연장 여부와 기간은 중국이 필요한 물량과 속도로 희토류를 공급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함 (또한 중국이 대만 문제를 희토류 공급과 연계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임)
-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미국산 대두 구매량을 두 배로 늘릴 것을 요청했으며, 중국 측은 이에 관세 인하 합의의 이행 상황을 거론함. 그리어 대표는 양국 모두 관세 인하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며, 연말까지 관련 합의가 이행될 것으로 전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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